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개로 나뉜 이유 국가기관 이란

국가기관이 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개로 나뉜 이유를 알아보고 국가기관 이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부기관이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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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을 위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를 만들어 국민끼리 힘을 합치면 국가가 없을 때보다 함께 영토를 지키기에도 좋고, 도로나 항구도 힘을 모아 만들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의 운영 원칙과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줘야 할 일을 헌법으로 정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 의료 서비스, 주거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13가지 국가의 역할 다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

 

예를 들어,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국가 기관을 만들어서 학교를 잘 지을 공무원들을 뽑아서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국가는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런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짜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규칙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없으면 서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국가가 가진 돈과 자원을 낭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학교를 짓고 싶다고 생각해봅시다.

 

계획 없이 학교를 여기저기 짓다 보면 어떤 지역에는 학교가 너무 많고, 다른 지역에는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이 낭비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도로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계획 없이 도로를 만들면 교통체증이 심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어떤 지역에 도로가 필요한지, 어떻게 연결해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규칙과 계획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규칙과 살림 계획은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규칙을 어길 경우 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규칙을 지키게 됩니다.

 

규칙과 계획을 법으로 제정했다면 국가 기관을 만들어서 그 규칙과 계획에 따라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국가 기관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로 나뉘어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국가는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기관은 국민에게서 주권, 즉 권력을 위임받게 되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부패하거나 독재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가의 기관을 3부로 나누는 삼권 분립의 형태가 이런 부패나 독재를 막기에 좋은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삼권 분립의 형태로 국가 기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부서,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부서,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부서로 국가 기관을 나누어서 서로 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도 국가 기관을 크게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행정 행위를 하면 사법부는 그 행정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행정 행위를 무효화 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짜오면 입법부는 예산 심의를 통해 사법부의 재정 운영을 감시하고, 필요 시 조정을 하여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이렇게 3개의 부서는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이란

국가기관이란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기관은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즉, 국가기관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합니다.

 

국가기관(National Institutions)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반해 정부기관은 주로 행정부에 속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정부기관' 두 용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부기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와 그 하위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정책을 집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뉜 이유와 국가기관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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